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문단 편집) === 2017년 === [[햇볕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되던 1998년과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북한은 [[햇볕정책]]이 시행되던 기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도발과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여러 번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강경책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유화책을 들이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정부 초기부터 통일, 안보 관련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보다 상황이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노무현 정부 철학에 통일, 안보 정책을 맞추겠다는 행보를 계속 보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05647|한반도 운전자론]]과 미국과의 엇박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도 '나라가 어렵다'는 표현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비현실적 판단과 정책 행보의 후폭풍들을 숨기거나 외면하며 악용한 것과 같은 모델인 셈이다. 우선 집권 초기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421&aid=0002744554&sid1=100&cid=1049580|#]]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3706406615931544&DCD=A00603&OutLnkChk=Y|#]]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경제제재|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애매한 입장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것.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빛이 바랜 상황이다. 그나마 2018년의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여러번 열려서 다행이나, '''2018년 현재까지 [[UN]] [[대북제재]] 완화는 가망이 없다는걸 명심하자.''' 이는 2018년 문단에 후술. 거기다 희한하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외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것도 문제.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는 측은 중국, 러시아라는 점에서 이도저도 아닌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92239025&code=910302|#]] 또한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기간 중,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의 [[윤이상]] 묘를 찾아 고향격인 통영의 나무를 심으며 헌화하기도 했다. [* [[윤이상]]은 작곡가로서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인생 대부분을 [[친북]]인사로 살았고 [[오길남 사건]] 등으로 독일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에게 [[월북]]을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영부인이 직접 헌화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안보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위대한 작곡가로서의 그를 기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무한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G20]] 정상회의에서의 대북정책 관련 애매한 입장과도 거의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정부는 북한에 전격적으로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224263|통일부 장관 발표]]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미국과 일본이 해당 제안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845115|美·日, 남북회담 제안에 '부정적'…국제사회 설득이 '과제']] 국제사회는 불과 며칠 전 북한이 쏘아올린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미사일로 인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제의에 대해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도 '남북대화의 문(門)'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001&aid=0009443849&sid1=100&cid=1049580|#]]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515|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12]]형을 태평양쪽으로 쏘는 위협적인 도발을 하자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에서야''' [[아베 신조|아베]] 총리와 요식적인 통화만 잠시 나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